산재보험료 감면, 화성 화재 위험성 평가 '우수'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 보험료 감면 적용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우수사업장으로 평가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으며, 2022년에는 0.498%, 2023년과 2024년에는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우수사업장으로 평가 받는 기준

2021년에는 81점, 2022년에는 88점, 2023년에는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3년간 총 580여 만원으로, 최근 화재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산업안전공단의 위험성 평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사건의 주요 사안의 한 부분으로 놓고 수사 중입니다.

안전교육 문제 제기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로 인해 경찰은 수사를 강력하게 벌이고 있으며, 형사입건자 5명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사고의 중대성 등으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 조치

압수물품 분석까지는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형사입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경찰은 신속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압수물품 분석을 통한 추가 수사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