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비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법안 발의

Last Updated : 2024-06-30

제19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화성 배터리 공장화재 피해를 위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 전기료 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을 검토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방법 발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지지	인구전략기획부 조직법 근거	예산배분 권한 독립성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을 7월 중 발의하고, 관련 조직법과 예산배분 등을 담은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참사 대책

화성시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 전담공무원 매칭과 외국인 유가족 지원에 집중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 7월말까지 긴급점검 후, 문자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강화, 의무 위반 시 강화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식점 배달비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법안 발의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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