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비 지원,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Last Updated : 2024-06-30

제19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화성 참사' 유족의 지원, 대책 TF 운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합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와 대통령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및 대환대출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및 보증부 대출(16만 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 확대(중저신용 차주까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와 협력해 상생방안 마련 및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검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법안 7월 중 발의 예정	국가조직법 및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발의 및 추진	피해자 지원부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TF 운영 계획 수립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예산배분, 조정 권한 등 내용 포함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한 법 개정안 추진	화재 피해자 유족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TF 운영 체계 마련

화성 참사 피해 대책

화성시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 전담공무원 매칭 및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 및 이동 편의 등 밀착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죄 집중 수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엄벌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대출·추심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식점 배달비 지원,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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