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당정의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결정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실질적인 기획부처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전기료 지원,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그리고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법 개정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로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7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원 대상 향상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 정책자금 | 상환기간 대폭 연장 | 피싱범죄 강화된 해외조직 검거 |
| 전기료 지원 | 매출액 기준 대폭 확대 |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
이러한 중요한 혜택은 소상공인들과 전기료 지원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대책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피해 수습을 위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고 유족에게 신속한 보상보험금 지급과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전담 공무원의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긴급한 대응 및 확정된 대책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조치와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확실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