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에 발의된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및 법 개정 추진
|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브리핑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착수 | 강화된 저출생·고령화 대응체계 |
| 내달 1일 오전 실시 | 당과 협력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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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참석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무리
30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부의 조직 개편, 법 개정 등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