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결심 후 10월 선고 전망

Last Updated : 2024-06-28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재판 절차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에는 서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34부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에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

허위 발언 혐의	국토부 특혜 의혹 혐의	재직 중 알지 못했다는 주장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그 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와 관련된 추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와 혐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결심 후 10월 선고 전망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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