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 입니다.

의대 증원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론은 무엇일까요?

의대 감축 주장의 반론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참고1)
•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참고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책 뉴스 자료 및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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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논란,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중시해야

의대 증원 정책의 논란 속에서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중시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