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월부터 3000원으로 인하…12세 미만 면제 확대

한국, 출국납부금 부담금 3000원 인하, 면제 대상 확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담금 인하: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며, 연간 4700만 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면제 대상 확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첫 대대적 개편, 환불 정책 도입

환불조치 및 수수료 인하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납부금 인하가 적용되며, 법령 시행 전 항공권 예매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불 조치가 될 예정이다. 한편, 징수위탁 수수료도 5.5%에서 4.0%로 인하되어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눈높이에 맞춰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불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