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새 대법관 후보 제청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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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을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7일에 임명제청을 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취임 이후 두번째 제청입니다.
이번 제청은 뛰어난 실력과 인품이 모두 고려된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하고 있습니다.
노경필 대법관
- 사법연수원 23기 출신
-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담당
-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은수미 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 7억2000만원의 재산 보유
박영재 대법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총 재산액 16억6000만원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역임
이숙연 대법관
- 특허법원 고법판사
- 2021년 3월에 모교 고대에 후배 양성을 위해 1억원을 기부
-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및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
- 총 재산액 151억7000만원
임명동의안 제출 및 후임 인선 절차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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