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1953년 친족 문제에 국가개선을 선언하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이해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를 뜻하는데,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의미가 퇴색되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재산분쟁이 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변화

가까운 친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가 도입되었는데, 이제는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현황과 논란

친족상도례는 현재 구체적 사정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공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른 점이 있어 여러 차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필요성과 대안

친족상도례는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와 사회적 변화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계속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