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 대법관 후보자 명단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박 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6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추진 능력을 지닌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임명 제청의 중요한 이유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판단능력
•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의지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인품의 겸비

추가 정보

임명된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