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탄핵 사유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2인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세워졌습니다.

탄핵 배경

탄핵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당은 이를 경종을 울리고 총선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회의 처리 목표 일은 다음 달 3일 또는 4일로 예상되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방송 3법과의 관련성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야당이 속전속결로 재추진하는 것도 정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