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2인체제 언론장악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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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내용
국회에서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탄핵안에는 여러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2인의결: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설치법 위배로 여겨집니다.
- YTN 매각: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법 위배했다는 이유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소홀: 정부여당 비판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데 묵인해,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이유가 탄핵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회무력화: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 TBS 관리소홀: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TBS의 존폐위기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강조하여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야5당은 국회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대립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야5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2인 의사결정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주장 | 국민의힘의 반발 | 추가 내용 |
| 2인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 |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연장하겠다는 속셈 |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추천한 민주당 때문 결격 사유가 있는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그 연합회가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방통위원으로서 결격사유(이해상충)가 있었다며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추천도 않고 본회의 상정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정치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정세분석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지 국민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2인체제 언론장악 논란 확산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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