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전면 교체' 논의에 긴장된 시선

법대로 선임 절차 진행 및 김홍일 위원장 발언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과 언론단체의 강경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공개되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방송 3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선임 절차 개시

앞서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방송 3법 및 방통위법 개정 절차와 관련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선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혼란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인 체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의 전면 교체를 밀어붙이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