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부결 후의 대안은? 미래 전망과 전략

Last Updated : 2024-06-25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의 노력

현재 22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저항하며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7당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던 방송법 개정안은 이번에는 방송 3법+방통위법이라는 방송관련 4법으로 묶여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종편 도입 반대 등 방송 장악 저지 투쟁에 이끌었던 언론인으로 지금도 애타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의 움직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7당은 방송3+1법 개정에 아찔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방송3+1법에 대한 TF 언론정상화 3+1법 당론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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