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으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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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조치로,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으로,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민간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
-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설계·시공 품질 강화
-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및 사후 검증 지원 방식 도입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의 중요성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인 한병용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의 시행 및 지원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 마련 | 구조 변경심의 기준 및 사후 검증 지원 방식 도입 | 심의 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안내 |
|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 검증 및 지원 방식 도입 | 신속하고 투명한 구조 안전 검증 시스템 운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안내 및 지원 |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의 시행으로 민간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의 시행으로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열악한 현황을 개선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도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으로 안전 확보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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