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우크라 갈등 파병 가능성 주시하는 국정원

Last Updated : 2024-06-22

북한-러시아 동맹과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조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러 조약의 일부 내용은 군사지원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러시아 동맹의 동반자 조약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조약'은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러 조약의 제4조에 따르면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	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	커졌다고 우려했다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면서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전망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 하는 데 있다고 말했으며, 러시아 내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파병의 군사적 효율성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대거 투입하면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다고 현승수 통일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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