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유연화! 부활한 간호법, 이번엔 입법?

간호법안 22대 국회에서 부활

2024학년도에 개최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을 들며 존경받는 희생정신을 다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새로운 간호법에는 이전의 논란 지점을 다듬고 개선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호법안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새로 발의하였으며, 두 법안은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의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안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학력 요건이 유연하게 제시되어 학력 제한으로 인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화 시대와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간호법안 22대 국회에서 부활

2024학년도에 개최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을 들며 존경받는 희생정신을 다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새로운 간호법에는 이전의 논란 지점을 다듬고 개선한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