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으로 우울 등 정신질환 11배↑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정신질환으로, 특히 우울, 적응장애 등이다. 이에 따른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수준이다.

2022년 공무상 재해 승인 현황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서는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를 살펴보면, 정신질환(274명),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11배,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의 재해예방 정책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 공무상 재해 보상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정책전환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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