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PC 647억 원 공정위 과징금 '전액취소' 판결 확정

Last Updated : 2024-06-18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부당지원 아냐" '삼립에 이익 몰아줘' 공정위 제제 대부분 취소

대한민국 대법원이 SPC그룹이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제제 대부분이 취소되었다.

SPC그룹의 부당지원으로 인한 647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취소됨
즉, SPC그룹의 계열사들을 통한 부당거래로 인한 제제 대부분이 효력 상실
일부 계열사들은 효력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됨

과징금 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판결 내용	의견	판결
과징금 취소	647억원의 부당지원 관련 과징금이 전액 취소	확정
시정명령	부당 지원 행위로 금지된 시정명령의 효력 상실	확정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의 효력 유지	유지

대법원의 판결 결과, SPC그룹이 삼립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행위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

SPC그룹과 삼립 사건의 배경

2020년 7월, SPC그룹이 삼립에 부당지원을 통해 약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짐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SPC그룹의 부당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향후 SPC그룹과 삼립 간의 거래와 관련된 규제 및 명령의 변경이 예상됨

대법, SPC 647억 원 공정위 과징금 '전액취소' 판결 확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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