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로 역사적인 변화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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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태국 상원은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남녀', '남편과 아내' 용어는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되었고, 성별과 관계 없이 18세 이상의 개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동성 부부에게 부여됩니다. 태국 성소수자들은 오는 10월에도 동성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의의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로써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 과정
2001년 | 2019년 | 2020년 |
동성 결혼 허용 법안 발의 | 탁신 친나왓 당시 법안 반대 | 의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처리 |
- | 총선 직전 법안 폐기 | 통합 법안 승인 |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나, 당시 정치적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총선으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새로운 의회가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처리하였고 통합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결론
이러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의 사회적 변화와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선례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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