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 부정 학생 '입학 취소'

입시비리 대응방안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주재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 마련
•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입시비리 대응방안 상세 내용

교육부가 새로운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입시 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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