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송3법과 방통위법 단독 과방위 통과 소식

Last Updated : 2024-06-18

정책 결정과 과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과정과 각 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제·개정안의 처리과정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의결	야당의 반대
심사를 거친 뒤	의결	과정 생략
법안소위 단계 생략	과방위의 결정	의의를 밝히는 발언
규정된 절차를 생략	빠른 처리 방식	야당의 우려 표명

다음 단계와 예정

앞으로의 예정에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과정과 예정에 대한 이해

이러한 정책 결정과 처리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야권, 방송3법과 방통위법 단독 과방위 통과 소식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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