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장모 휴지 던진 살해미수 2심, 무죄 판결 충격

Last Updated : 2024-06-18

재판부의 판결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되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가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죄명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죄
존속살해미수	무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논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 법조계의 입장은 분분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의 사건 수사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이 유죄 판단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와 무죄 판단된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한 영향은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범죄의 의도와 행동의 의도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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