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집단 휴진, 정부 교사 금지 명령 D-1

Last Updated : 2024-06-17

정부의 조치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예고된 전면 휴진과 의사 총파업에 대비하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이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조치입니다.

의협의 요구사항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집단 휴진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

진료 요청 거부	휴업 후 진료 지장	법적 조치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총파업에 대한 대비

정부와 의료계는 대규모 총파업에 대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리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 및 휴업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과 정부의 총파업에 대한 준비 상태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 집단 휴진, 정부 교사 금지 명령 D-1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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