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형 확정 - 가짜뉴스에 대한 고통 고백, 민주당 언론관 반대

Last Updated : 2024-06-17

법원의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문제

유시민씨의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판결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 확정된 가짜뉴스로 인해 가졌던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의 언론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언론의 역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AI 시대에도 언론의 정론직필하는 역할과 가짜뉴스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벌금형 확정 - 가짜뉴스에 대한 고통 고백, 민주당 언론관 반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74

2024-06-19 1 2024-06-24 1 2024-06-27 1 2024-06-30 1 2024-07-02 1 2024-07-03 3 2024-07-05 4 2024-07-10 1 2024-07-11 3 2024-07-12 1 2024-07-14 1 2024-07-16 1 2024-07-17 1 2024-07-18 2 2024-07-19 2 2024-07-24 3 2024-07-25 2 2024-07-26 1 2024-07-27 1 2024-07-28 2 2024-07-30 1 2024-08-01 2 2024-08-02 1 2024-08-03 2 2024-08-06 3 2024-08-07 1 2024-08-12 1 2024-08-13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20 1 2024-08-23 1 2024-08-25 1 2024-08-27 1 2024-08-30 1 2024-09-01 2 2024-09-03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16 3 2024-09-20 1 2024-09-23 1 2024-09-26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5 1 2024-10-07 1 2024-10-08 2 2024-10-11 2 2024-10-13 1 2024-10-14 1 2024-10-30 3 2024-10-31 1 2024-11-04 1 2024-11-06 1 2024-11-08 1 2024-11-11 1 2024-11-20 1 2024-11-24 6 2024-11-25 1

다음 글 : 쿠팡 구매후기 위법성, 공정위 판단 법원 판결 기대

이전 글 : 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수당 20만원 상향 - 더불어민주당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