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수당 20만원 상향 - 더불어민주당 제안

Last Updated : 2024-06-17

정태호 의원,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발언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3법에 담긴 내용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해당 펀드는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학자금,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 확대

또한,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아동수당도 확대되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현행의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될 예정입니다.

현행	최종 목표	OECD 평균
1.4% (가족 관련 정부 지출)	2.2% (가족 관련 정부 지출)	2.2%
0.19% (가족 관련 세제 지원)	0.25% (가족 관련 세제 지원)	0.25%

정태호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가족 관련 세제 지원 역시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평

정태호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통해 국가가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수당 20만원 상향 - 더불어민주당 제안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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