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남편의 견미리 사건 뒷이야기

Last Updated : 2024-06-16

취득자금 조성 경위 중요

전날 유죄 인정 후 파기환송

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
취득자금 조성 경위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

기소된 사건 내용

코스닥 상장사 운영	유상증자 후 주식 매각	허위 주가 공시
차익 23억7000만여원 획득	주가 급등	거짓 공시로 주가 부풀림
A씨, 견씨 각각 자금 투자 공시	취득자금 허위 공시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자금 조성 경위 공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 선고	2심에서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과 판결

원심에서 무죄 선고, 2심에서 유죄 인정 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

허위공시와 판결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조작과 부당이득 획득에 대한 유죄

주가조작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남편의 견미리 사건 뒷이야기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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