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남편의 견미리 사건 뒷이야기

취득자금 조성 경위 중요

전날 유죄 인정 후 파기환송

대법,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

•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
• 취득자금 조성 경위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

기소된 사건 내용

재판과 판결

원심에서 무죄 선고, 2심에서 유죄 인정 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

허위공시와 판결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조작과 부당이득 획득에 대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