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속세 인하에 민주당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 꼴

Last Updated : 2024-06-16

이재명 발언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고, 대통령실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안건

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대안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재산세로의 통합
부과 대상 선정	세금 납부 가능 대상	재산 관리 방향성
세금 부담 경감	경제 활동 지원	경제적 안정성 확보
부과 대상 재고	세수 증대 기대	재산 관리 효율성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재산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정책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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