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율 인하 필요한 이유

Last Updated : 2024-06-16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필요성

16일,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 종부세가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실장은 상속세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60%에 이르는 것에 비해 OECD 국가들은 평균 26% 수준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계획에 대한 비판
과세 개혁 필요성
재산세와 종부세의 중복 문제 제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문제 지적
상속세 개편 방향성 제시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 필요성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미미	재산세와 중복과세 문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문제
지방 정부 재원 목적에 부합 안함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문제	재산세 통합 관리 제안

종부세에 대한 비판과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일련의 발언을 종합분석한 결과, 현재의 종부세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관련 담당자들 간의 토론과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상속세 개편 방향성 제시

성태윤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상속세 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30% 수준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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