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재논의 요구…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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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요구한 대정부 요구안
의협이 16일에 발표한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전공의 및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협의 휴진 예고 및 행동 계획
의협은 정부로부터의 답변을 요청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밝히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18일에는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였다.
의료법적 대응 및 정부의 입장
| 의료법적 대응 | 정부의 입장 | 정부의 대응 |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업무정지 및 징역 또는 벌금 처분 가능성 제시 | 진료거부 행위로 의료법에서 금지, 엄정 대응 예고 | 의료 계속적으로 이용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국민 안전 우려 |
18일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며, 국무총리는 미뤄진 전공의의 복귀와 의료 개혁 참여를 요청하였다.
더 자세한 현황과 동향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의 의료 이용 불편과 정부의 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협, 증원 재논의 요구…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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