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체제, 2만 8천500명 유지 국방법안 하원 통과!

미 하원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DA) 가결

미 하원이 14일 현지시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DA)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8천952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1천243조 4천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D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의 주요 내용

국방부의 한국과 동맹 강화
국방수권법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 시스템의 강화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방수권법안의 확정 과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방수권법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2025회계연도 NDDA와 미래 전망

워싱턴포스트는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법안과 관련한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으로 인해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