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송금 주장 이유와 언론 비판 속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주장 이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때 핵심 쟁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통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 형량

뇌물죄의 형량은 인정액이 1억 원을 넘어간다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건넨 금액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00억 원 상당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기소된 사건들보다 형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언론 비판 속내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비판하는 속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뉴스타파 보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부수 씨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면 뉴스타파 내용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검찰 받아쓰기와 애완견이라는 언급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