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송금 주장 이유와 언론 비판 속내

Last Updated : 2024-06-15

이재명의 대북 송금 주장 이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때 핵심 쟁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통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 형량

뇌물죄의 형량은 인정액이 1억 원을 넘어간다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건넨 금액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00억 원 상당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기소된 사건들보다 형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언론 비판 속내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비판하는 속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뉴스타파 보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부수 씨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면 뉴스타파 내용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검찰 받아쓰기와 애완견이라는 언급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송금 주장 이유와 언론 비판 속내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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