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불확실...언제 확정될까?

Last Updated : 2024-06-14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범위 축소 방안

한국의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사업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업무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부 업무를 떼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무 세분화 제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여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및 업계의 입장

금융당국	금융당국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를 위해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논의 중이며,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중장기 검토 대상입니다.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업계	업계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겸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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