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up!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한국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기관·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을 통한 시장 안정성 제고
•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및 제재 수준 도입
•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의 강화와 공매도 관련 거래행위 제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은 연 1회 이상 확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및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되어 강화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불법 공매도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강화되어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