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인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및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단축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한 교체 시, 관련 자료의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조합원 알권리 보장 및 정보 공개 지원 강화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하며,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 중에서 지자체가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