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70대, 아빠 살해한 20대의 이유는?

범죄사건 개요: 혐의와 선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7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 상황과 배경 A씨와 피해자 B씨는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둘 사이에 잦은 갈등과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를 호소했지만 매번 화해를 반복해왔다.

변호인 주장과 재판부 결정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았으며, 노숙 생활과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서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어린 시절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였지만,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