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래 살인 사건으로 과외앱 뒤엎은 판결 확정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사건 요약

지난해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유정의 상고심을 열고, 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이 가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결정되었습니다. 정유정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전 앱을 통해 여러 명에게 접촉하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골라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유정은 불화를 겪은 어린 시절을 들어 살인을 해서라도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유정 사건 판결 및 논란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유정을 가한다 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정유정이 가족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써야겠다"고 말한 내용이 검찰의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보아서 실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유정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정유정의 사건은 '과외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향한 잔인한 범행으로 사랑받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과 가해자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언급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주]

TV 홍석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정유정 #과외앱_살인 #무기징역 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