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수장, 금융인하와 불확실성에 경계심, 공조 강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금융당국과의 회의 내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만약 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과 대응전략 논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7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 모색하고 떠나 연준의 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향후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 지속
- 대외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외 안전판 확충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금리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채통합계좌 설립 및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통해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하고, 법인식별기호(LEI)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모았다.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경제협력 강화
부총리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이 두터워질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