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강의 논란
의료계 논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A사가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었으며, 수강료는 60만원이며, '신선한 해부용 시신'으로 진행된다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대 등에서는 카데바 부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료계의 우려
의료계에서는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카데바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강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위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강의 광고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던 후기들도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측면
| 해부 행위 | 참관 규정 | 시체 보관 및 운영 |
|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음 |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 해부 행위는 적정하게 국민의 보건 및 의학의 교육 등에 기여 |
|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등으로 정해져 있음 | 해부 행위에 대한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에 기여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해부 행위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정해져 있음 |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 행위가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부학회 등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온라인 상에 있던 후기들도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안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카데바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측면과 함께, 해당 강의와 관련된 홍보와 후기 삭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위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카데바의 사용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