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소식에 이목!

Last Updated : 2024-06-12

상표권 분쟁과 최종 승소

가수 영탁과 예천 양조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이 최종 승소하여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영탁 vs. 예천양조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상표권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며,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예천양조의 손실

막걸리 제조	마케팅	광고
불가	불가	불가
제품 포장	재고	판매
불가	불가	불가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생산, 판매, 광고, 포장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20년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예천양조의 상고 실패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지연이 발생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론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 소명하여 의혹을 밝혔다.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소식에 이목!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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