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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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과 정부 입장
10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 중단과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겸손하게 듣고 유연하게 타협하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대상 처분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소급해서 모두 취소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취소할 수 없음
- 전공의의 자기결정권은 의대 교수님들이 처음으로 정의함
- 전공의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님
의대 증원 정책
| 공개적인 의대 증원 절차 중단 검토하지 않음 | 의대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 | 다른 주요국들도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집단행동 사례 없음 |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결론
정부는 모든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고려하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수용불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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