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으로 권익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

Last Updated : 2024-06-11

참여연대의 권익위 비판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를 비판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매우 강력한데, 이는 공직자의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에 대한 촉구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권익위를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장면 공개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의 판단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 위반 여부 강조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있음을 강조하며, 권익위가 이를 적절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어렵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부당한 판단에 대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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