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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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청년, 여성, 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 축소 및 복리후생 축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감소 우려에 대한 기재부 입장과 정책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규채용 현황 및 향후 계획

작년에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여성, 고졸 등의 사회적 채용 비중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은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존 정부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신규채용은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음
• 현재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 수립

사회형평 채용 및 장애인 고용률

사회적 책임 관련하여 고졸 채용 비중은 상향조정 중에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은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을 상회하였습니다.

복리후생 개선 대책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출산장려금은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출산장려금은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보완

정부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작년에 신규채용이 축소되었지만, 현재 정부는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고졸 채용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도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축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침을 개정·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