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만2000명' 참여, 역대 4번째 '집단휴진' 현실화

Last Updated : 2024-06-09

의협 '휴진 등 단체행동' 찬반 투표 결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진행된 투표 결과,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5만2015명(73.5%)이 '6월 중 계획된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의 투쟁 선포문

6월18일 전면 휴진	총궐기대회 개최	총궐기대회는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투쟁	의료를 살리기 위해 총동원 투쟁 전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구성
19일 집단휴진 예고	역대 4번째 집단행동	개원의의 참여 여부 미지수
서울대비대위와의 연계	의료계 집단행동 확산 가능성	정부의 대처 방침

정부의 입장과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조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행동시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의협 회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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