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우유팩 휘두른 손님 가스총 발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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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결과와 피해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가스총 사건으로 인해 60대 손님 B씨는 A씨로부터 가스총을 발사당하고 안경 렌즈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A씨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의견
| A씨의 행동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 A씨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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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통해 B씨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건의 결론
편의점에서 발생한 가스총 사건으로 인해 A씨가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해자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편의점 업주, 우유팩 휘두른 손님 가스총 발사한 이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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