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대신 송금 추가 기소될까?

재판부의 판결 결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네었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또한 판결에 포함되었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전망은 김상민 기자가 짚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북송금 혐의'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검찰에 의해 지적되었다.

• 판결에 따르면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네는 사실이 분명하다.
• 남은 의혹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이 대표가 당시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이다.
•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김 전 회장이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 대표의 입장과 상충된다.
• 이 판결을 통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추가 기소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계획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받고 북측에 돈을 건네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추가 기소로 현재 재판 중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더해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검찰 수사와 재판의 전망

검찰의 추가 수사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재판 진행은 정치와 사회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