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가해자 공개 후 고소당해…피해자 요청에 영상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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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관련 논점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하여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유튜버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영상을 모두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에 각각 2건과 3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 고소당한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유튜버의 결정 전문가 의견 향후 전망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 삭제 결정 개인 신상 공개의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보호 측면 강조 추가 폭로로 논란 지속 가능성
경찰 조사 및 법률 검토 중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2차 가해 가능성 지역 폄하 양상 등 부작용 우려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후속 조치 불투명 무고한 피해자의 현출 우려 밀양시의 대응 및 조치에 주목

밀양시의 대응과 논란

밀양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지역 폄하 내용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유감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론

유튜버의 행동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무고한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유튜버, 가해자 공개 후 고소당해…피해자 요청에 영상 내림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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