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과방위원장 단독선출 수순…여 전면 거부

Last Updated : 2024-06-07

한국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논란

오늘(7일)은 한국 국회의 여야 협상이 결렬되어 22대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진 날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후보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1명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중 법사위원장으로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으로는 최민희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로 비판하며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상임위 외의 상임위에 대한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주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참석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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