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동문과 피해자 61명에 재판 넘겨져

서울대 N번방 사건 재판 개요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강 모 씨와 박 모 씨가 구속기소되었으며,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찰에 의해 조치되었습니다. 총 61명의 피해자 중 12명이 서울대 동문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도 추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범행 및 기소 내용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32회에 걸쳐 강 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 직접 제작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 회 이상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20대 박 모 씨 및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도 각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대응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와 같은 가중 처벌 조치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61명이고, 더불어 2명의 추가 기소된 인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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